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 된다”며 기존의 입장을 수정했다.

 18일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치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 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특히, 송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그만큼 한반도에 (실제 핵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과 같이할 수 있다.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를 묻는 말에, 송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핵보유 정책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경제 상황이나 동북아 상황서 또 다른 문제 야기되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이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진전된 한미 핵공유 협정을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MCM(한미 군사위원회), SCM(한미 안보회의) 의제로 상정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나토식 핵공유를 말씀하는 거냐’고 확인성 질문을 하자 “그건 아니다”면서 “확장억제 전력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응한 전자파 레이저무기를 자체 개발 중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고도 기술은 제공받을 수가 없어서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ADD) 개발 중이다”라고 송 장관은 밝혔다.

 군단장 공석 등 군 인사 문제와 관련, 송 장관은 “군 인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발령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