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대비 7% 증가된 예산이다.

 6일 국회는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인 43조1177억 원보다도 404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대부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투입된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5203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 대비 378억 원 늘어난 액수다.

 전력운영비도 정부안보다 26억 원 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6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부사관 증원 목표인 3458명에는 못 미치는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부사관 증원규모 일부 조정이 전체 감액의 절반가량인 133억 원가량을 차지하고,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 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 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 원 등 안전과 복지 소요 중심의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 날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북핵 대응 분야에 전폭적인 증액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 원이 증액됐다. 또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 14개 사업에서 891억 원 늘고, 9개 사업에 대해 513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 원 순증했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3축 체계 신규 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원, 정전탄 연구개발(R&D) 5억 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 원 등이 있다. 또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148억 원, 보라매 연구개발(R&D) 245억 원, K9 자주포 성능개량 48억 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11개 사업 336억 원이 증액되고, 17개 사업 310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26억 원의 순증이 이뤄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