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은 18일 롯데호텔에서 ‘부패 통제와 국가 투명성 제고 방안 : 아시아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Adam Graycar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부패에 대해 대중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지위를 악용하거나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형성시 청렴도나 법치주의제도가 얼마나 강건한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 조직의 문화 때문에 전체 조직이 부패하는 경우가 있고, 조직과 사회 전체가 부패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썩은 사과 한 개가 들어있는 상자와 아예 사과상자가 통째로 썩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패문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확한 문제진단과 청렴문화의 강화를 제시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10년째 50점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며 OECD 평균인 68점에 크게 뒤쳐져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에서도 우리 정부와 기업의 청렴도가 하락하면서 국가경쟁력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반부패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확대시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패가 발생하면 그 근본원인을 제거해 유사한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부문의 부패도 적극 차단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재설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획기적 보호 등 감시시스템 개혁으로 부패 사각지대를 철저히 감시하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한국의 부패방지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역대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몇 년 한국의 부패수준이 답보 내지 후퇴하는 현실에서 네가지 반부패 개혁 입법과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호를 통합한 ‘공익제보자보호법’,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제도화를 통해 반부패전담기관이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이해충돌, 부패 및 공익신고, 청렴교육을 총괄하면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일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는 토론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신고의 익명 또는 변호사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회복절차를 개선하며, 구조금 지급 활성화 필요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국민들에게 더 깊은 반부패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에 대한 제재조항의 필요성, 금품수수 배우자를 직접 제재하고 공직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제재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 그리고 최근 허용된 금품가액의 상향조정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조문의 상징성을 고려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국제회의는 정부와 시민사회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깨끗한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성숙한 사회적 토대 위에 아시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