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판문점 연락통신이 재개된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남북 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3일 남북한 간 판문점 연락통신 재개를 환영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결과 별도로 진척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는 대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CBS방송과의 회견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며,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 이뤄져야 하고, 두번째 단계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남북한 대화에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후 대화를 제안한 것은 앞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외교·전략적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이 제재 해제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 등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최연혁 교수도 자유아시아방송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 입장에서 대화는 사실 형식”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지속적 발전 등을 위해 시간을 벌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