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철보훈처장

박유철(朴維徹) 국가보훈처장이 7일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4일 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참가한 것과 관련, 이상훈 회장 등 재향군인회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문학진(열린우리당)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고 ,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제재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또 문 의원이 "이상훈 회장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하자 "그렇지 않아도 국감이 끝나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고 법률자문을 받아 제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학진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내일(8일) 내 지역구인 하남시 향군에서 보안법폐지 반대 궐기대회를 하고 시가행진을 한다는데 향군의 날 행사에 향군회원들이 본 의원을 빨갱이로 보는지 초청도 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 처장의 '향군 제재 검토' 답변이 언론에 보도되자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관한 보안법 페지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향군은 4일 집회 이전부터 주요 일간지에 보안법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도 수 차례 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여 왔으며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코나스에서는 6개월 이상 보안법 지키기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정치활동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군이 국보법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회(會)의 주요 직위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했는데도 정부 여당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나가니까 종국에는 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민연대 류기남 공동대표는 "10월 4일 보안법폐지 반대 집회는 수 백개 단체가 교회가 모여 이뤄진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노 정권퇴진 주장을 했지만 재향군인회는 보안법폐지 반대만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아마 수십만 시민이 모여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것이 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게 큰 충격과 부담으로 작용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여 폐지 입법추진을 중단하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사랑청년연합 이기권 대표도 "향군 제재 운운하기에 앞서 보압법폐지 반대가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란 점을 정부 여당이 명심하고 존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도 9일자 사설에서 '보훈처의 鄕軍 제재 잘못됐다'라는 제목으로 문학진 의원의 질문과 박유철 처장의 답변을 모두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다수의 시민집회를 매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편협성과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활동’을 빌미로 향군에 제재를 가한다면 전국 4000여개 지회에 650만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 단체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결과 외에는 얻을 게 없을 것이다"라며 여당이 주무관청을 움직여 향군의 목소리를 틀어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동아일보 9일자 사설 전문이다. (konas)


보훈처의 鄕軍 제재 잘못됐다

며칠 전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死守) 국민대회’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참가한 것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엊그제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긴 향군을 제재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하자 국가보훈처장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절치 못한 질문에, 잘못된 답변이라고 본다.

예비역, 퇴역 군인이 회원인 향군은 그 성격상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보수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체다. 따라서 최대 현안인 국보법 문제에도 보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향군은 성명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불가(不可)’ 주장을 줄기차게 밝혀 왔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 집회에 참여한 것을 놓고 제재를 들먹거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10만여명이 모여 국보법 폐지 반대를 주장한 집회를 ‘정치행사’라고 손쉽게 규정지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양한 의견 표출을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새삼스레 적시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다수의 시민집회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편협성과 조급증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정치활동’을 빌미로 향군에 제재를 가한다면 전국 4000여개 지회에 650만명의 회원을 가진 거대 단체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결과 외에는 얻을 게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라는 당명(黨名)에 걸맞지 않게 다수 여론을 외면하는 여당의 독선적 태도도 이제는 바뀌기 바란다.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무 관청을 움직여 향군 같은 단체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