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상국가 인정받으려면 인권 개선해야”
북한 김정은이 지난 25일 중국 방문시 부인 이설주와 동행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의 션 발렛 대변인은 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과의 합의가 오래 지속되고 성공적이기 위해선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렛 대변인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이 카딘 의원의 대북 접근법이라며, 이는 곧 외교와 경제, 인권 문제가 어떤 군사 옵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핵과 인권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카딘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4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주관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핵심쟁점과 협상전략’ 토론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일회성 상봉이 아닌 자유상봉, 왕래,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와 한변(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북한인권’을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북핵 문제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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