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0일 서울 대방동에 소재한 공군회관에서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본 설명회는 공정병역 업무의 병무청 정식 직제 반영에 맞춰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초청해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정병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 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 협회, 기획업체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제도안내, 향후 제도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고자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지난해 병역법 개정(‘17.9.22.시행)을 통해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이며, 관리인원은 3만 4천여명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부터 현역 입영 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게 된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고령자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라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병역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