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군과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하는 반면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림팩) 참가는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20일 대만 연합보 등을 인용해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군이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 등에 참가하고 대만도 미국 군사훈련에 참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특히 대만의 비대칭 전력 증강을 위해 시의 적절한 무기판매를 검토하고 대응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촉진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법안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군의 림팩 훈련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만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으로 중국은 2014년, 2016년 훈련에 참가했지만 금년에는 중국에 보냈던 림팩 참가 초청을 취소한 상태다.

 최근 미중 간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할 경우 미중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