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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27 오전 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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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 마음은 급한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이 말이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미북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진전이 더딘 현 상황에서 절실하게 와 닿는다.

 지난 4월27일 남북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후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미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종전선언이 본격화 될 것이란 기대감을 안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면서까지 북한 비핵화에 박차를 가했기에 전문가들은 올해 정전협정일을 맞아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성급한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미-북 후속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보였고, 이에 북한이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하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채 올해 정전협정일을 맞았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 23일에는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이렇듯 종전선언으로 체제안전 보장을 먼저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조치다. 때문에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의 3차 방북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금년 7월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의하는 등 종전선언 일정 확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7월27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불리며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어 있다. 북한은 해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이른바 ‘반미공동투쟁기간’으로 정해 놓고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국의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미사상교양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기간 동안 방송되는 TV 프로그램 대부분이 전쟁 및 반미관련 내용들이었다.

 때문에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인 7월27일을 맞아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고자 한 것은 김정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전협정은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완화를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체제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5%로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올해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가 -5% 안팎 수준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전망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종전선언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정은이 경제시찰에서 연이어 격노한 것과, 노동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한 이유가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과도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이 희망했던 올해 정전협정일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못하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원 제목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긴 제목만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부칙 등 총 5개조 63개항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관계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사실 종전선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수준이기 때문에 이후 논의될 평화협정 관련 복잡한 셈법의 해결이 녹녹치 않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한반도는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다. 그런데도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불안하기만 하다. 남북 정상은 전 세계인 앞에서 올해를 종전선언의 기한으로 삼았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이 좀더 열린 마음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도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할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 정전협정서에 사인한 당사국 중 하나로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이 정전협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할지 예상되는 난관을 헤아릴 수가 없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분단 65년의 벽을 허무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하겠지만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관력국과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시간에 쫓기듯 성급한 결론에 도달해서도 안될 것이다.

 9월이 되든 그 이후가 되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야말로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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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현하자~~!!" == 북한 공산당의 2016년도 적화-통일 구호~!!ㅎ ( @반역-위헌-615에 찬동한...개/돼지/설치류들은... 인간취급을 안하고 살아온 이유임~~!!ㅎㅎ 할렐루야~!!)

    2018-08-02 오후 4:35:12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종전선언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다.

    2018-07-27 오전 9:06:02
    찬성0반대0
1
    2020.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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