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사항의 모호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포괄적인 합의에서 모호성은 불가피하지만 이 모호성이 때로는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잉크가 바르기도 전에 새로운 분쟁을 불러오는 이유는 모호성을 둘러싼 상이한 해석 때문이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민감한 쟁점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으로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상분계선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들면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수준(기존 관할 수역을 존중하고 계속 협의)을 참조할 수 있고, 한미동맹 문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평화협정에 담을 내용들 중에는 북한과 한미 양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큰 쟁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계 진전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정치적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관계개선의 수준을 반영해 다양한 수준으로 맺을 수 있다”며 “관계개선 초기에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겠지만 비핵화 수준이 높고 관계 정상화의 중요 조치가 달성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협정의 내용이 구체적일 수 있다”며, 평화협정의 구체화 수준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남북 양 정상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종전체제,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해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의 평화’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또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평화체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가 ‘종전선언’”이며, 이는 비핵화 단계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평화체체 논의를 활성화하며,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촉진제로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김 원장은 “남북미 삼각관계의 편의성에 따라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나 북중관계의 정상화로 구도가 복잡해졌다”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4자 평화협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1996년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제안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제네바에서 6차례의 본회담을 열었고, 2005년 9.19공동선언을 채택할 때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포럼(4자회담)을 합의한 4자회담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냉전질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대립질서도 해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4자의 포괄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미북, 남미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간격에 대해 ▲조기에 종전선언을 하고 관계진전 수준을 고려해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에 평화정착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종전의 의미를 포함하는 낮은 수준의 평화협정 체결 등 세 가지 방안이 있으나, 평화 프로세스를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방안이 기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국가별로 인식이 다르고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추진범위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해 주요 의제에 대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