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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주변 강대국들의 중재자 역할로 주한미군 필요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02 오전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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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일 한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빠질 수 있음을 시사햇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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