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평화협정은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하기 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요구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 재무부가 23일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전술과 관련한 경고를 발령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3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다.

 주의보는 북한이 제 3국을 이용한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북한 국적자가 활동 중인 42개 나라의 이름이 공개됐다.

 이번 주의보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이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