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해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합법성, 효과성,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국방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비전과 조직, 인력, 전력, 제도 등 네 가지 분야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10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 폐지하고,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사이버전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 지속 확보 및 부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국방사이버안보에 대한 조직, 제도, 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고,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해 합참 주도 하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한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 등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군협약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전문사관 장교들의 군내 효과적‧장기적 활용방안 마련하며, 민간 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해다양한 실전적 훈련으로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한다.

 이 외에도 사이버 다중 방어체계 운용 개념을 정립해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상황판단-결심-대응’ 등 작전요소별 지원 가능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변화에 적기에 대응 가능한 사이버분야 별도의 획득제도를 검토함은 물론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