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애고 '장병묘역' 으로 통합

'국립묘지 설치 운영법' 개정…안장 대상자 생전에 신청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0-04 오후 2:41:50
공유:
소셜댓글 : 3
facebook

 국립묘지의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이 통합되고 명칭도 '장병묘역'으로 변경된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하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교와 사병묘역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의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족들의 장례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안장 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이 안장을 신청하면 보훈처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대상자의 범죄경력 또는 병역 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해 안장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40일 정도 걸려 유족들은 시신을 임시로 안치해야 하는 등 장례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 생전에 안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즉시 안장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심의 대상은 사법부에서 조정을 권고하거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 밖에 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중요 서류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G-Crusader(crusader)   

    김정일 왈... "계급구조 타파-혁명이...미국놈들 때문에 어려워~!"...ㅎㅎㅎ But, 한국 들쥐놈들때문에... 너무 쉽지~~???

    2018-10-04 오후 2:49:2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이 나라가...?? "마르크스 Kim"과 "진보-민주-보수-마귀"의 말은... 잘~ 듣는듯해...!!ㅎㅎㅎ

    2018-10-04 오후 2:47:2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바로, 특권층을 타파하는 거구만~~~??ㅎㅎㅎ 대통령 묘역도... 일반 사병과 같이...[평등]하게 하지... 그러냐~?? 그럼~???ㅎㅎㅎ @@@ "천국에도 상급(==계급)이 있다~!!"Amen.

    2018-10-04 오후 2:46:17
    찬성0반대0
1
    2020.10.31 토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통해 본 우리의 안보현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규모 열..
깜짝뉴스 더보기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불면증’ 예방하려면?
현대인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질병인 ‘불면증&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