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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기계화사단 1개 감축 등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2-20 오후 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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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그 예하에 대화력전여단이 창설된다. 현재 5개의 기계화 보병사단은 4개로 감축된다. 공군 위성감시통제대가 창설되고 해군과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이 보강된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제목의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날 보고에 따르면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연합지휘소연습은 종전대로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3월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 프리덤가디언(FG) 훈련이 지휘소연습으로 시행돼왔는데 내년에는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지휘소연습(CPX)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워 게임'을 말한다.

 매년 4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군 단독의 태극연습은 내년 5월 정부연습과 통합해 시행된다. 매년 8월 을지연습이 시행됐으나 그 기간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해 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해 5월로 시기를 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 8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을 비롯한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검증한다.

 국방부는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과 관련, 내년에 한국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대장)을 겸직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상륙작전 능력 보강 계획에 따라 해군은 특수전전단(UDT/SEAL)의 '선견 작전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상륙작전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적 지역에 먼저 투입해 각종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병대는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각각 증편한다. 여단급 부대에 각종 장비를 보강해 단독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군은 내년에 고고도 무인항공기인 글로벌호크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비대대와 위성감시통제대를 각각 창설하고, F-35A 전투기 1개 대대를 추가 창설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심군사 능력 구비를 위해 F-35A 전투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패트리엇(PAC) 성능개량,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등 18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시정찰·타격 능력 확대를 위해 고고도 정찰무인기와 특수작전용 무인기, 수직발사형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8개 신규 전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 핵 추진 잠수함과 F-35B 탑재용 대형 상륙함 건조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육군은 사단 무인정찰기,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 한국형 기동헬기, 230㎜ 다연장 로켓 등 19개 전장 기능별 필수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비병력은 59만9천명에서 내년 57만9천명으로 감축되고 2022년에는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사시 상황 조치 등을 위한 '즉응대기 부대'를 최우선 보강한다는 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인력 4천736명을 증원해 행정부대에 보충하고, 행정부대의 현역은 야전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내년 405명으로 줄어든다. 2022년에는 360명으로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여군 신임장교 획득 인원을 1천537명에서 1천832명으로 늘리고, 전체 간부 중 여군 비중을 올해 6.2%(1만1천400명)에서 내년 6.7%(1만2천495명)로 확대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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