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2019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1989년부터 발간된 국제정세전망은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외교안보연구소는 설명했다.
 
 이번에 발간된 2019년 국제정세전망의 주요 내용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FANS는 먼저 2019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급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미 간에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일시적 숨 고르기 및 줄다리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남·북·미 모두 협상의 동기와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나, 선형적 발전 양태를 보이기보다는 안보 경쟁의 관성으로 인해 비선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을 가진 가운데 상황 전개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 다자무대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IFANS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분수령에서 협상 동력이 지속될 것이나 권력 엘리트 내부의 정치적 안정화를 달성한 북한 체제는 2019년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역점 사업의 지속 개발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가 도전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개발의 과실을 원하나 과거 방식의 체제 관성이 작동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 및 이를 통한 제재 해제가 수반되기 전까지는 혁신적 경제 체질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자국 우선주의 및 권위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IFANS는 “2019년 국제정세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부상과 맞물려 ▲자국 중심주의 강화, ▲민족주의 표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확산 등의 추세로 인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침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이나 국제 규범 준수의 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