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내의 핵무기국 3국(미, 러, 중)과 비핵무기국가 3국(남, 북, 일)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또는 제한 비핵무기지대(NWFZ-NEA)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평화번영포럼(대표의원 박병석)과 국회입법조사처, 통일연구원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비핵화’ 주제의 세미나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구역에서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공식 핵무기 국가들의 기득권은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47톤의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의 핵무장을 영원히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연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조 수석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서 군비통제를 실시하고, 미북, 북일이 관계 정상화를 통해 상호 적대관계를 불식시키며,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이행될 경우, 유엔사의 존폐, 주한미군의 규모, 한미방위조약 개정 등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는 독립해서 한미 양국이 동맹의 문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들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남북간에 정치적 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신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도전전략으로 인식하고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신센터장은 최근의 국제정세를 “자국 이기주의 심화, 국가 총역량의 외교수단화, 메가 네트워크 추구”로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전략에 대해서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협상을 고수하면서 신고·검증이 완화되는 셀프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비핵화 대상을 선정하고, 북한이 이를 먼저 폐기하면 그 다음에 보상과 함께 참관 수준의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확고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때까지 협상을 나누고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이란 설명이다.

 때문에 신 센터장은 현 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단기간 내 FFVD는 불가능하고 교착될 상태가 높으며,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2019년이 북핵협상의 성패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검증 없는 비핵화는 우리 정부도 수용불가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차단하며, 우리 주변에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 대 주변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