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미국 정부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미한동맹 지지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 31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갤러거 의원은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