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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한반도 통일 비용 1조 달러 든다”

“동맹국 협력 필요” “한국 모든 재원 끌어들여 축적해 둬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5-16 오후 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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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15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미 협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재원을 끌어 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놀란드 부소장은 “이 비용은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북한이라는 대규모 ‘우발채무’를 안게 되는 만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재원을 축적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놀란드 부소장은 또 통일 후 북한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과 공공 자본의 투입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라면서, 이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북한 내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 후, 북한 사회가 안정화 하려면 자생적인 경제 개발이 필수적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 후 매매 대상이 된 동독 자산 95%가 서독 소유로 넘어갔던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재벌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정책연구소 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길버트 로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전략이 있어 보이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통일 과정에 관여하려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통일 후 한국 정부는 헌법 개정과 북한 엘리트 계층의 신변 보장,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보호 등 고려해야할 많은 사안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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