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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 관방,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뜻 비쳐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협력해야 할 과제는 협력하는 게 중요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7-29 오후 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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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뉴스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SOMIA는 한일 양국이 안전 보장상 기밀 정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매해 자동 연장된다. 올해 기한 만료 90일 전은 8월 24일이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지난 23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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