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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23일 개최…日 강제징용 중재위 요구할 듯

22∼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방문 계기에 양자회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5-21 오후 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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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2∼23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 이용: 기회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한국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ㆍ페루와 외교장관 회의를 한다.

 23일 열릴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 문제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20일 우리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되면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양측이 제3국의 중재위원 1명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 요청은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NHK는 우리 정부가 중재위원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은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는 이승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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