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투서를 계기로 군 검찰이 육본 인사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군 인사비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폭되었다. 급기야 열린우리당의 제2정조위원장인 안영근 의원이 국정조사를 거론함으로써 당정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의혹까지 생겼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냉정히 분석해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군에 대해 정치권에서 부당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인상이 짙다.

▲ 지난달 15일 단행된 육군 장성 진급 인사에  대규모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투서.//

더구나 수사의 계기가 된 익명투서를 보면 사용하는 용어나 비난의 내용 등이 너무나 조잡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말투는 깡패들이 치고받을 때 쓰는 것에 가깝고 내용은 가십거리도 되지 않는 허황된 것이다. 투서 내용 중 뺑소니 운전에 관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수사 이유로서 수긍하기 힘들다.

투서라는 것은 불만을 가진 개인이 정상적인 구제절차를 무시하고 감정풀이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익명의 투서는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질 각오도 없이 자신의 불만을 과도하게 표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익명의 투서를 수사의 단서로 군 검찰이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투서는 진급에서 누락된 육사출신 대령 10명이 논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육군사관학교는 육군의 자존심으로서 이런 종류의 투서나 작성할 사람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한 모의에 참가한 육사 출신 대령 장교들은 마땅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불만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군 지휘부에 건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럴 용기도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마구 쓴 투서를 이용해 군 인사 전반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잡은 군 검찰도 다른 동기가 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육군의 진급심사, 더욱이 장군진급심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까다롭게 마련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걸쳐 발표된 진급 명단이 비리의 대상으로 비난 받는 것은 육군뿐만 아니라 국방부 나아가 청와대의 공정성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하여 불만에 찬 몇몇 장교들이 모의하여 작성한 익명의 투서가 군과 청와대의 공식적 심사결과를 뒤집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한다.

설사 투서에 적힌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군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가정하여 뺑소니 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장군으로 진급하였다고 하자. 그 사람의 30년에 걸친 군경력에 있어 그 것 하나가 그 사람의 진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30년 가까이 같이 근무한 동료가 있고 선배가 있다. 더욱이 엄선된 고위장성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 사람이 진급 자격이 있다고 판정하였다면 우리는 그 판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

설사 참모총장이 한 두 명 정도 진급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참모총장의 그런 권위가 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영향력도 없다면 무슨 권위로 참모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군 검찰이 군 개혁을 담당할 적당한 기구인지도 의문이 간다. 군 검찰을 구성하는 인력은 군의 장교 양성 과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단지 사법고시를 합격하였거나 또는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법률지식은 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군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군의 개혁은 군의 지휘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계통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군 검찰이 군 개혁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25일 장성진급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오후 계룡대 육군본부  앞의 모습이다./

군인들은 오직 진급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는 것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도하게 진급에 매달리게 하는 제도적 맹점이다.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급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투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청와대에 직접 투서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군의 비리에 대한 제보와 투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투서를 작성한 사람은 철저히 가려내어 처벌하여야 한다. 이들이야 말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장본인들이다.

군은 상명하복이 생명이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명령계통이 서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에 군의 지휘 계통이 확립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어떤  외부의 입김이나 영향력도 완전히 배제한 채 엄격한 심사기준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국군통수권자의 최종 결재를 득한 심사결과를 음해하는 투서와 허위제보는 군지휘권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가려, 엄단 해야한다.

이번 군 인사 비리 사건 처리는 군의 엄격한 인사관리,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복잡하게 교차확인을 하도록 만든 진급심사 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행한 검토 등 모든 공식적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결국 최종결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결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군의 공식적 진급 심사 절차와 그 결과를 신뢰하고 무책임한 투서자를 색출해서 엄단하는 것이 군의 기강확립과 군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