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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9 회계연도 탈북난민 1명 수용

역대 최저…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때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9-30 오후 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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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일 시작해 30일 마감되는 2019 회계연도에 미국 입국 탈북자 수는 단 한 명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회계연도에 처음 9명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인 후 현재까지 총 218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18 회계연도에는 역대 최저인 5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고, 2019 회계연도에는 단 한 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하는 데 그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민을 제한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2018 회계연도 난민 수용 쿼터를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2017회계연도 쿼터인 11만 6천 여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절반 이상을 대폭 삭감했고, 이어 2019 회계연도에는 3만 명으로 또 다시 줄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2020 회계연도에 미국이 수용 가능한 난민 1만 8천 명 중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쿼터는 몇 명이냐는 RFA의 질문에 5천명은 종교 박해로 인한 난민, 4천 명은 미군과 함께 일해 온 이라크 국민, 1천 500명은 엘살바도르 등 이른바 중미 북부3국 난민,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7천 500명은 기타 국가 쿼터에 할당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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