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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렴옴부즈만, 군 내부 공익신고자 최초 인정

연 2회 전 군 간부 대상 외부 전문강사 초빙해 공익신고자 보호교육 실시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0-28 오전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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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작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O사단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간부들에게 금전 갹출 및 사적 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의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인 O군단에 신고했고, A소령의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B중령은 O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해 10월 O사단 및 O군단이 B중령의 징계와는 별도로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를 추진하자, A소령은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월 우선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1월부터 3월까지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국방부에, 상관모욕 혐의로 추진 중인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에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며,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실시토록 권고했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 A소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법령 위반자의 처분과, 전군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반부패에 대한 사례교육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의 실시, 특히 감찰・법무・헌병 등 군 관련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이 외에도 전별금품 수수, 체육대회 장터운영・금전갹출 등 기타 수입금의 비공식 회계처리, 징계혐의자가 상급자인 경우 하급자에 대한 탄원서 작성 강요 등 부당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토록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A소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전별금품 수수 및 금전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부당관행 등을 근절하여 군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10월 23일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범(63세)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 중에 있다.

 신고 전용 메일은 cleanmnd@mnd.go.kr이며,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부대 장병들을 포함한 누구든지 부패사건 및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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