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현미(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브레이크 없는 특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한겨레신문은 한술 더 뜨며 '1,000억 수의계약 특혜'라는 제목으로 연 이틀간 1면 톱기사로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재향군인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위법한 사항이 없는데도 법을 위반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향군을 부정한 단체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한 향군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 중에도 재향군인회가 국가로부터 엄청난 예산지원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달청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산하업체가 수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달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로는 상이군경회, 4.19단체, 5.18단체 등 보훈단체와 장애인협회 등 46개 단체나 되고 148개 품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향군인회도 그중 한 단체로써 3개 품목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합법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대부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과 직원들의 임금, 참전용사로서 생활이 어려운 회원의 생계보조비, 극빈회원 자녀의 장학금, 호국용사묘지 조성의 일부 비용, 각급회 운영 등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고 생활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해야할 일을 향군이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특혜 운운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안보상황과 유사한 대만의 경우 재향군인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관병보도위원회 산하에는 5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만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도 있는데 년간 수천억의 국가 SOC 사업을 수주하면서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회사가 결손을 내면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베트남도 120개 기업을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면서 제대군인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의 제대군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나라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것을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전 및 제대군인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합법적 수의계약을 부당한 것처럼 보도하고, 거기서 창출된 수익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는 현실앞에 오늘도 새벽일찍 지하철 청소, 열차 청소, 제조사업 등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열악한 조건하에 최저의 임금을 받고, 그래도 재향군인회가 준 일터를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고 있는 제대군인 회원 직원에게 무엇이라 용기의 말을 주어야 할지 망망합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따라서 어떠한 압박에도 굴함이 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650만 회원이 합심하고 더욱 노력해서 보다 나은 향군을 만들어 나갑시다.(konas)

#하복만(재향군인회 기획조정실장,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