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오후 육‧해‧공군 3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국방부･보훈처･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2019년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2020년 국방정책 추진계획 보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업무보고 이후 스마트 국방혁신 및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시연이 있었다.

 또한, 업무보고에 앞서, 2함대사령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22사단 GOP대대장, 레바논 동명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과 국방망 및 위성통신으로 실시간 현장 화상통화를 연결해 대한민국과 세계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해 우리 군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하여 국정기조 및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방위태세 확립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켰으며,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지속적인 혁신 ▲국방운영 전 분야에 공정･투명성 확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 조성 등 네 가지로 설정했다.

 또 2020년 핵심 추진과제는 ▲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으로 설정했다. 

 군사력 건설 관련, 핵･WMD 위협 대비는 전년보다 1.1조 원이 증가한 6조 2,156억 원을 편성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

 또한,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여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키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은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해 Link-16 성능 개량, 지상전술 데이터링크 및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 보강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52억 원이 증가한 1조 9,721억 원을 투입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타격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을 위해 5조 9,907억 원을 투입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사단 UAV, 호위함,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능력 확대를 위해 3,865억 원을 투입하고, 특히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 연구개발과, 재외국민 보호 및 국익증진을 위한 대형 수송함, 대형 수송기 사업 추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으로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은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하여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을 개선하고, 총수명주기 간 빅데이터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스마트 팩토리』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체계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하여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향후 국방부는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전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무선암호정책 개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분야 규제완화 적극 추진, SPIN ON/OFF를 통한 국방 R&D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민군상생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을 위해 국방부는 작년에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20년에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년 병사 봉급은 ’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은 24개 대학에서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며,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을 위해 올해 9.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고, 장병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국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늘의 응급실’인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하고, 특히, LTE 기반의 이동통신체계를 활용해 격오지 부대의 응급환자가 후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이를 민간 응급의료체계와도 협업하여 환자후송 및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내년 1월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