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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수수료 15,000원에서 55,000원으로 상향 조정

외교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 신청 많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03-02 오후 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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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3일부터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단 여행목적이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해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88%를 차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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