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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

항공안전,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6-26 오전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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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5일 오전(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금년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을 개최했다.

 유럽연합 서명자는 회원국 대표로 이레나 안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가, 집행위 대표로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항공운송국장으로,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하여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또한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 나가고자 하며, 올해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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