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작은 교역’ 방식의 물물교환 사업과 대북 관광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결의 1718호에 따라 이 북한 회사가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인 39호실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역이 유엔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유엔 승인이 필요한 공적, 민간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연루되는 지와, 유엔 대북결의 2375호에 의해 금지된 합작사업 등의 형식인지도 분명히 짚어야 하고, 유엔 대북결의 2397호가 금지한 대북 차량반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한국 당국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도 이날 RFA에, 설령 남북 모두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 해도 현재 코로나19를 우려해 북한은 외부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북한은 최근 최악의 홍수로 경작지의 30-40%가 물에 잠겼고, 북중 국경봉쇄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도 김정은 정권은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모두 남북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화해를 향한 일부 희망을 위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캇 해롤드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심지어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남북협력 진전 등 긍정적 신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열망이 있다”며, “지난 일년 반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모두 한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만큼, 소규모 남북 협력사업으로는 북한에 관계개선 신호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이 북한 술과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 관련 물품 반출·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은 교역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다른 북측 기업과 작은 교역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