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철우의원 벌금 25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뉴스 > 안보뉴스

선거법 위반 이철우의원 벌금 25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4-12-28 오전 10:41:19

소셜댓글 : 14

북한 노동당 가입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간첩시비 논란이 벌어졌던 열린우리당 이철우(사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이철우(43.연천.포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세장면을 지켜본 증인들이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고조흥'이 아니라 `조중동'이라고 말했다면 해명이나 사과 등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을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어 아무리 감경해도 원심의 250만원 이하로는 더 내릴 수 없다"며 "법률상 선고유예 요건도 되지 않아 여러 좋은 정상을 참작해도 항소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4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konas)

관련기사보기

이충희
할아버지 그쪽에서 우리 우익으로 오시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6 오전 3:27:35
00
이충희
우 자 돌림이네 본관은 경주고 집안에 학렬이 할아버지 정신좀 차리시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6 오전 3:26:29
00
나그네
고조흥과 조중동이라. 아무리 잘못 들어도 같은 어감이라 할 수는 없네요. 그런 것을 거짓으로 말한다면 이념논쟁 이전에 인격적으로 미달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라 해도 국민들은 정직한 정치가를 원하는 겁니다. 대법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퇴하는 거시 다음 선거에서나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네요.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게 했다고 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
2004-12-28 오후 5:31:41
00
sktel
사필규정이라 뿌린대로 거둔다. 정부전복하다 감옥살이 한 간첩이 아니라고 우기더니 결국 쫓겨나지 않나. 이런 인간들이 열우당에서 나라망치고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8 오후 4:07:13
00
고소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길길이 날뛰더니! 참으로 깨소금 맛이 올씨다. 이런 인물들 열우당에 몇이나 더 있으실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28 오후 2:47:3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