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은 7일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휴가와 연계한 격리자 관리 개선방안, 격리장병 급식·시설환경 개선, 훈련병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훈련 방안, 소통과 혁신의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신속한 군 예방접종 시행 등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실·국장급 등 주요직위자 및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 180여명의 야전 부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대별 지휘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격리자 관리환경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가복귀 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비율을 확대 적용하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휴가복귀자의 격리여건을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건제 단위별 휴가 복귀 후에는 현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지정하여 기존 생활여건 및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급수,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부대 내 격리시설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시설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육군 독립부대나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의 휴가복귀자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갖추기로 했다.

 부대 내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는 경우 1인 격리를 위해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시설 확보 여건이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시 각 군 및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부대 내에서 활용 중인 노후화된 격리시설 또한 즉시 보수·개선하고, 격리시설 내 세탁기‧건조기·에어컨 등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필요한 물자도 적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격리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전문상담관 등에 의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와 휴대전화 사용여건 최대한 보장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부대여건에 따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격리장병들에 대한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격리 장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메뉴 누락 없이 온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도시락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간부 중심 배식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비상부식’과 컵라면 등 증식을 대체식으로 적극 활용해 격리장병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해소하며, 격리기간 중 PX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어 부실급식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반 급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22년 10,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훈련병에 대한 과잉방역 및 인권 침해와 관련, 각 군의 훈련병에 대한 방역지침을 점검하고, ‘인권과 방역이 조화로운 신병 훈련’을 위해 입영 초기 훈련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지원과 현장점검 강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훈련병의 생활 모습과 일과 등을 다양한 소통창구(각 군별 홈페이지, SNS 등)를 통해 적극 공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병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춤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내 고충처리체계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취약하여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상 공유가 필요한 개인고충상담, 범죄·부패신고 등은 24시간·365일 운영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을 중심으로 처리되도록 하되, 고충 처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정책부서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28일부로 시행 중인 30세 이상 장병(13.2만명) 예방접종 추진 경과와 ’21년 6월로 계획 중인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준비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30세 이상 장병 예방접종은 5월 6일까지 91,954명이 접종하여 접종동의자의 80.6%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0세 미만 장병은 6월 중 1차 접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질병청과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 중이며, 접종대상자 및 동의자 확인, 접종기관별 접종계획 작성, 의료용 냉동고 준비 등 필요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욱 장관은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5,000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이번 종합대책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하여 군 장병이 격리 간 고립감과 소외감 없이 병영생활을 지속하고, 장병 부모님 등 국민께도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