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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美, 북핵이 본토에 주는 위협 차단이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쟁점, 북한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과제’ 이슈브리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5-21 오전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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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외교에 무게를 두는 속성상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은 크기 않으며 우선 북한 핵이 미 본토에 주는 위협을 차단하고 이후의 상황진전에 따라 더 큰 목표(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30일(미국현지시각)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의 윤곽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쟁점, 북한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과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대북제재와 인권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은 크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제재를 완화하더라도 2019년의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의에서 제기된 것 이상(일부 제재의 완화 혹은 유예)의 파격적인 제재 해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그는 북한의 핵능력은 오바마 행정부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고, 북한은 핵능력에 대한 증대된 자신감으로 인해 핵개발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 본토와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우선 저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접근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북한은 이런 장기적 과정을 활용하여 의제분할 전술(salami tactic)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약속위반에 따라 언제라도 비핵화 과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설사 협상을 통해 다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해도 어떻게 북한을 구속력 있는 합의의 틀에 묶는가의 어려운 과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되, 우선 “영변+α의 동결 → 부분 신고 → 제한적 사찰 및 검증”을 거친 후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약”이라는 절차를 밟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몇 가지 인센티브(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미북 관계개선 조치 등)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계에서 (1)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비해 자칫 과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경우, (2) 혹은 북한이 과정의 중간 중간에서 협상 고착을 유도하고 핵능력의 부분적 해체마저도 실행하지 않을 경우, (3) 이를 통해 북한이 동결된 수준의 핵무기(50 여개 내외)를 중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방치될 경우 북한은 어떤 경우든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이 자칫 어정쩡한 타협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능력이 상당기간 유지되면서도 오히려 기존의 국제제재는 완화·해제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되어 잠재적 핵개발국들을 고무시시키게 되고, 또한 일단 제재완화가 실행되면 강력한 제재망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북한을 협상에 다시 끌어들이지만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아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 여건이 마련되면 한국의 입지나 역할을 평가절하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공세적 발언이나 도발을 선택하게 될 위험이 있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신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만을 제거하려 한다면 이는 한국에게는 상당한 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택할 수 있는 책략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절연’이며, 두번째로는 북한이 국제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버티기’, 그리고 마지막은 북한이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실험, 일부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 징후 노출, ‘북극성-4 형’ 등의 SLBM 발사 실험,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 등 맞춤형 시위(tailored demonstration)의 책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별 다른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으므로 NLL 침범이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력 증강 등의 시위는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북한이 지나치게 큰 도발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교적 접촉을 지속하지만, 조속한 협상 재개에 매달리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북한이 얼마만큼 입장을 변화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타진한 이후에 실질적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 향후 상황 전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번째는 미북 상호간 기싸움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핵실험 재개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 도발보다는 한국을 겨냥한 도발로 긴장을 조성하려 할 것이고, 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핵 동결을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 큰 제재 완화를 제안하고, 한미 연합훈련 지속 축소 및 연기, 미북 외교관계 개선 조치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되며,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는 없겠지만 한국에 대한 도발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의 경우는 희박하지만 북한이 경제적 곤궁과 사회적 불만에 직면해, 적절한 명분을 제공받는 선에서 기존보다 더 확실한 비핵화 조치(포괄적 핵시설 폐쇄 조치, 엄밀한 국제적 검증 수용, 일부 핵물질 조기 반출 등)를 취하는 경우다.

 그는 미국이 선제 양보를 선택할 경우 워싱턴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고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남북협력이 될 것이며, 한국은 ‘평화’의 이름 하에서 사실상 핵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에만 집착하여 대북제재 완화를 권유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될 수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공조와 공통의 압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 한 기존 제재를 격상하지는 않더라도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적발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야 미국이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주위 환기를 언급하면서, ‘종전선언’과 같이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집착한 접근을 취하거나, 한국이 먼저 연합훈련의 연기나 축소 등 미국의 선제 양보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자제해야 미국 내에서도 북한 핵능력의 기정사실화와 대북 군축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능력 해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당기간 동안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수사적으로만 표명되어 왔던 한미간 핵기획그룹(NPG) 구성, 핵공유 개념 실현,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조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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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10여년전...대전에서...?? 나이 많은 뻘건-세대뿐 아니라~!!ㅎ 저보다 젊은애들도...?? 이승만/박정희는 독재자~!!ㅎ 반-통일세력~!!ㅎ 김구/김대중은 통일을 원하는 조은-사람...이러더군요~!!ㅎㅎㅎ (운동권 특채를 해댓는지~???ㅎ)

    2021-05-21 오후 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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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80년대초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실-수업중...?? == "용공-좌익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적화-연방제를 받게 됩니다~!!"ㅎ

    2021-05-21 오후 2:24:1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너희는 지상의 다른이를 아버지/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지어라~!!"Amen.

    2021-05-21 오후 2:18: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김정일은 아주 교활하고 음흄하여~ 전~ 김정일을 절대 믿지 않습네다~!! 저 사상적으로~ 문제 없는 놈입네다~! 궁민 여러분 믿어주세요~!!"ㅎ ... "DJ-슨상님" 관훈클럽-어록중에서...!!ㅎ @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당께롱~!! (퍼주자구요~!) 지가 책임지겟습네다~!!"ㅎ

    2021-05-21 오후 2:17: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반역-위헌-615 == 상층부-통일전선]의 열매들...!!ㅎ Got it~???

    2021-05-21 오후 2:15:00
    찬성0반대0
1
    2023.9.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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