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10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미래국방 혁신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방부의 ｢미래국방혁신구상｣과 ｢국방비전 2050｣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혁신을 위한 국방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회의는 현장참석을 최소화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연합사, 해병대사, 각 군 교육사·군수사·사관학교,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국방대 등 20개 기관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및 부대·방사청·KIDA·ADD·기품원의 주요직위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1부 회의는 ‘미래국방혁신구상’과 ‘국방비전 2050’ 소개를, 2부 회의는 ‘미래합동작전개념’ 발표와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에 대해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국제 안보환경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변국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AI·무인체계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고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국방혁신구상｣은 일회성의 단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국방의 미래를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으로, 특정 부서·부대·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부서·부대·기관이 적극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1부 회의에서는 ‘미래국방혁신구상’의 추진배경과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국방비전 2050’을 설명했다. ｢미래국방혁신구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을 위해 우리 군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 주관 ｢미래국방혁신구상 TF｣를 조직하여, 지난 3월부터 국방부·합참·방사청·KIDA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AI·무인체계의 신속한 군사적 적용방안을 포함하여 국방역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변화하는 안보환경 분석 및 우리 군의 모습을 담은 ｢국방비전 2050｣을 발간하고, 現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개정하여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합참에서는 미래 전쟁양상 변화에 대비하여 AI기반의 무인전투체계가 적용되고, 새로운 전장 영역으로서 사이버·우주·전자전 등으로 확장된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고 AI+무인전투체계가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문서인 ｢국방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 국방 연구개발 진흥정책을 수립하며, △국방부 차원의 미래 新기술 육성 분야 선정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AI기반 무인체계의 신속한 획득 및 전력화를 추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I기반 무인체계 등은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고, 이후 진화적 획득을 통해 성능향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제도도 소요기획의 내실화와 연구개발의 속도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방사청, 기품원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국방부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방사청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미래 국방전략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계획체계를 보강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의 정책·전략을 망라한 美국가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와 같은 기획문서로 발전시키고, 국방비전 2050 등을 부록으로 포함하여 차기부터는 ｢국방전략서｣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반영하여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하고, 국방전략서와 연계하여 우리 군의 국방과학기술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소개했다.

 미래 국방을 선도할 주도적 국방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무인 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방부 조직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인공지능, 드론·로봇과 같은 무인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국방부 유관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7월 23일부로 국방개혁실로 이러한 기능을 이관하여 노력이 통합되도록 했다.

 2단계 조치로서 국방개혁실을 개편했다. 예하 ‘미래군구조기획 담당관’은 ‘미래국방기획 담당관’으로, ‘스마트국방혁신 담당관’은 ‘국방혁신기술 담당관’으로 재편하여, 미래 군·부대·전력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군내 적용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개편된 국방개혁실은 인공지능, 무인전투체계에 대한 미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국방개혁 2.0이 완료되면, 국방개혁실을 미래 국방업무 전담부서로 전환하도록 하여 국방부의 첨단기술 기반 획득･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장관의 CTO(Chief of Technology Officer)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조치로서 국방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현 기본정책과를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전략서｣ 발간과 금년부터 매년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하여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국방예산편성의 지침을 제공토록 하는 등 미래 국방정책･전략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대한 국방 리더십의 인식을 제고하고, 新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등 미래국방 준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혁신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국방부･합참 과장급 이상, 유관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박 3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산･학･연의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 혁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금년 하반기에 KAIST에 위탁교육 형태로 최초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국방혁신구상｣ 발표 이후 다가오는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국방비전의 필요성에 따라 후반기 발간 예정인 ‘국방비전 2050’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국방비전 2050’ 작성을 위해 국방부 주도 하에  합참, 각 군, 관련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미래 국방의 목표, 가치관, 이념으로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 실현성에 기초한 미래 국방정책의 방향인 ‘국방비전 2050’을 작성 중이다.

 ‘국방비전 2050’은 불확실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미래 변화의 추세를 전망하였고, 내용은 △미래 국방환경 전망 △미래전 전망 및 대비 △미래 국방의 비전 △국방비전 구현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내·외 국방의 능력과 의지를 현시하는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담은 개념문서이자 국방전략서의 부록으로 위상을 가지며, 매 5년 주기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2부 회의에서는 합참의 ‘미래합동작전개념’ 발표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을 초청하여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우리 軍의 역할’에 대한 제언과 미래 국방을 위해 향후 협업할 분야를 논의하였다.

 합참은 미래전의 양상이 지능기반 작전환경에서 사이버·우주로 전장영역이 확대되고,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의한 전투수행과 결심중심전, 비선형전, 동시·병렬적 작전 등으로 전쟁수행방식이 변화될 것을 예측하면서 미래 전장환경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합동작전개념으로 ‘全 영역 통합작전’을 제시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드론과 같이 국방에서 수요를 창출하거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과 관련 부대·기관장들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진 동향을 인식하고, 우리 군도 AI·무인전투체계와 같은 첨단과학 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하고,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미래국방혁신구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회의를 통해 “미래 국방을 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역시 군 본연의 임무”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이 20∼30년 뒤 미래 국방을 좌우하므로, 모든 국방의 구성원이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힘을 합쳐 미래 국방 준비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