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도 격(格)이 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국가에는 국격(國格)이 있다. 그 국격은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나라가 알아서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적어도 중국과 북한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격을 지키길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을 만나면 펄펄 날며 사소한 것까지 꺼내 들춰 '얼굴 붉히기'에 나서고 대립각을 세우며 노(No)라고 말하기를 즐겨했지만 중국과 북한만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만다.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단 기자회견을 폭력적으로 저지시킨 중국의 태도는 중화제국을 찾아온 '주변 오랑캐(東夷)'의 별볼일 없는 사신을 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당찮게도 중국은 '당국의 허가없이는 기자를 만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대명천지에 없는 규정을 이유라고 내세웠다.  

▲ 12일 베이징 창청호텔 회의실에서 배일도(좌), 김문수(우) 등 한나라당 의원단이  갑자기 뛰어든 약 6명 가량의 괴한들의 방해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중국 공안원들로 보이는 이들 괴한중 한명/

 사실 그동안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해온 자세 자체가 가관이었다. 2002년 6월엔 중국공안이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사관내까지 진입하여 대사관으로 뛰어든 탈북자 10여명을 연행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작년 12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통일부장관이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직책을 사용하지 못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장이란 이름으로 방문해야만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조수(助手)'라는 수치스런 말을 듣고 다녀야 했다. 통일부장관 자격으로는 중국방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수교국가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방침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만을 방문하면 중국에는 올 수 없다는 중국 대사관 직원의 협박성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고구려 유적 방문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했던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또 중국의 어선들이 황해를 점령하고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도 우리는 참아야 했고, 중국의 무분별한 환경오염으로 우리 한반도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문제나 중국의 각종 상표권과 저작권 위반에도 우리 정부는 모르는 척 침묵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전전긍긍해야 했다.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나라가 몇 번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짝사랑적 친중국 정책은 식을 줄을 모른다. 미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북한과 함께 여전히 社會主義 국가이기에 우리가 가야할 모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중국에 어여쁘게 보여야지 중국도움으로 정상회담 등 북한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건국 60년이 된 오늘까지 중국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건국이전의 몇 세기 전인 조선시대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마찬가지로 배운 것도, 도움 받은 것도 없이 중국은 우리를 지배하려고만 했던 나라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건국(建國)을 좌절(挫折)시키고 우리를 공산주의 전체주의국가의 대열로 끌어들이려 모든 노력을 다했던 나라다. 그것도 모자라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무력개입을 통해 대한민국 統一의 기회를 挫折시킨 전례를 가진 나라다.  

  6·25 당시 中國은 중국내 조선인 4만 2천명을 소련제 무기로 무장시켜 조선인민군 제5, 제6 및 제12사단을 만들도록 했고 그 정예군을 제4사단에 배속시켜 서울점령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전세(戰勢)가 반전되자 다시 중국은 동북야전군 제13병단 등 18만 동북 변방군을 포함 30개 사단 30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또다시 서울까지 진격하는 주역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민족 5백만이 희생을 당해야 했고, 지금 북에 있는 2천 3백만의 우리 민족이 통일된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 속에 번영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갔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상을 깨고 그 오만과 국가적 속성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중국에는 아직 세계보편화된 민주주의와 자유도 없으며 정치적 다당제도, 선거도, 심지어 거주이전이나 종교의 자유도 없는 나라다. 과학기술이나 상품경쟁력과 금융, 교육, 투자 분야 등 거의 모든 제도적 영역에서도 아직 우리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나라는 여전히 다른 곳에 있다. 중국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향해 가야할 길이 먼 나라다.

  그럼에도 벌써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이 수준이라면, 중국이 계속해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키지 않은 채 공룡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의 전체주의적 일방주의와 패권적 행동은 보다 노골화되고 가중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를 소홀히 흘려 보아서는 안되며,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김정일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미국과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김정일체제를 온존시키면서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을 준비해가며 북한을 흡수하려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민족주의(民族主義)이다.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왔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해온 미국을 경계하고 견제하기 위해 자주(自主)를 말하고 '얼굴을 붉힐 때'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格을 짓밟는 중국으로부터 國格을 지키고 자주를 말하고 얼굴을 붉혀야 할 때다.  

  강대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구와 땅은 항상 전세계에 널려 있다. 강대국은 주변국을 함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성(生産性)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세계 최고수준의 부가가치(附加價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기에 세계사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 등이 세계 최강 국가의 계보를 이어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 중 한반도 전체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신의 國格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과 상품경쟁력으로 험난한 시대를 준비함으로써 과거 우리 역사에 반복되었던 굴종과 비굴의 시대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konas)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