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5일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는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와 수사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군내 발생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의 근저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 및 금지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징계규정’에 신설하도록 하는 ‘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군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 배려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을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번 3차 정기회의에서는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22년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안) 등 총 12개의 권고안이 의결됐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각 군과 국방부는 국민이 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합동위원회 위원들 또한 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께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국방부에서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고, 마련된 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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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련방제]에 박수쳐서~~ 나라를 북핵-노예로 만든...종북-개새끼들이고...!!ㅎㅎㅎ (어떻게 지구상에~~이런 반역적-민족성이 잇는가~???ㅎ) == 반공-교육의 효과가 전무~!!ㅎ 사료-그릇 챙기느라 그런거야~??ㅎ 이미~ 사상적으로 적화가 된거야~???ㅎㅎㅎ P.S) 2000년도 이후~~ 중1수준의 [자유-국가관과 자유-통일관]을 유지한...교수/박사애들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단다~!!ㅎ
2021-08-27 오전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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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국정원-개새끼들은...YS때 땅굴찾으라고 특명을 내렷어도~?? 전방에서 5-10m만 파고선~ 민간인-전문가들을 (DJ때 몰살~!!ㅎ) 을 거짓말 쟁이로 몰앗던 새끼들이란다~!! 개-새끼들이지요~!!ㅎㅎㅎ @ 권영해 전원장은...[당시의 무지]를... 속죄하려는 의미인지~??ㅎ 이후~~ 자비로 땅굴찾으로 다녓다고 하죠~??ㅎㅎㅎ 아무리~ 찾아도~ 모두 [묵살]당하는...공의와 정의의 나라 아니니~???ㅎㅎㅎ
2021-08-27 오전 11:20:4500 - G-Crusader(crusader)
@ 지난 30년간을...남침땅굴을 묵살한 개-새끼들...북한-인민군과 [잠재적-공범관계]이란다~!!ㅎㅎㅎ 그러니,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상등신-새끼들이란다~!!ㅎㅎㅎ (거짓이 거짓을 낳는거란다~!! == 구라-조구기 집안처럼~~!!ㅎㅎㅎ)
2021-08-27 오전 11:19:3200 - G-Crusader(crusader)
@ 한국-공군장교: "당신 간첩이야~? 땅굴이 잇긴 어딧어~??"ㅎㅎㅎ (== 한국군은...이런 인간들이...별을 달더라고~!!ㅎ; 좌빨-10년간 이런 인간들만이 출세함~!!ㅎㅎㅎ) vs. @ 미군-공군장교: "땅굴은 당연히 마니 잇지요~! How many, how deep, how long, who knows~???"ㅎ
2021-08-27 오전 11:18:4600 - G-Crusader(crusader)
@ 위계-성폭력은...하시라도 그칠줄을 모르는 갑질-민족성~!! == 소돔과 고모라이니라~!!ㅎㅎㅎ @ "JI님~ 당선을 추카드리며~ 국빵부를 발랑~ 민주화 해주셔야 합네다~!!"ㅎㅎㅎ @ [민주화-당나라]-군대가 아주~ 조아요~~!!ㅎ 한국군은...종군-위안부가 따로~ 필요가 없지요~!! 자체-조달하거든~ㅎㅎㅎ
2021-08-27 오전 11:16:3600
![[안보칼럼] 새 시대, 새 통일 비젼을 담아 보자!](/img_data/article/240418/240418_6002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