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찬성이 55.6%, 반대 44.5%였으나, 2019~2020년에는 독자적 핵개발 찬성이 각각 67.1%, 69.3%로 높게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함건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리포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아산연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전반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2011년 이래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이 절반 내외로,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을 ‘남’ 또는 ‘적’(敵)으로 본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2011년 36%)를 경신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공무원 파살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31.9%, 2018년 30.5%, 2019년 34%였다.

 남북관계 인식은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미북∙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63.4%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9.6%)했으나, 2019년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19년에는 부정이 73.0%, 2020년에는 부정이 84.1%로 높아졌다.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은 2020년 57.3%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엇갈리는데,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44.5%였다(40대: 39.5%, 30대: 38%, 50대: 36.6%).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군의 대북 억지에 대해서는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고, 27.7%가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답했다(이길 수 있다 33%). 연구소는 북한의 핵무기를 이유로 들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로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이 90%대로 나타났다.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는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55.8%가 북한을 꼽았다. 이어 중국이 25.9%, 미국 6.1%, 러시아가 0.4%를 차지했다.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

 또한 우리 국민 70% 이상은 통일에 관심이 있으며 64% 내외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015년으로 79.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점차 낮아졌다.

 연구소는 2010~2020년 연례조사 결과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던 2018년을 전후로 일시적인 여론 변화가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제임스 김 박사와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여론의 지지가 담보된 정책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는 함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년 아산연례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모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2.5% 포인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