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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최근 북한 동향이 우리 안보에 주는 함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9-09 오전 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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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의 장기화, 지난해 태풍 및 홍수피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1.5∼12일)를 시작으로 6월까지 11회의 노동당 관련 주요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6월에만 중앙당 차원의 주요회의를 다섯 번(5일 정치국 회의, 7일 중앙위-지방당 책임간부 협의회, 11일 당중앙군사위, 15일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9일 정치국 확대회의)이나 개최하면서 정권 안정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만 국내외 관련 단체들은 북한이 식량난으로 인해 8월에서 10월 사이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국제기구는 북한이 현재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과 통계청도 북한의 2020년 식량작물생산량을 2019년 대비 –5.2% 감소한 약 440만톤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의 연간 식량 소요가 575만 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130만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1,06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하고,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건강상태를 걱정했다.

 북한 당국도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김정은은 6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농사에 총집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군량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내용의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 또한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검토'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2018년 곡물생산량이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의료인력, 제약기술, 장비와 필수의약품이 부족하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밝히기를 꺼려하던 치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더불어 북한은 금년 들어 개최한 모든 회의에서 사상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일주의'를 내세워 정치사상전을 강조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시청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법제화했다. 김정은은 금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조장하는 간부를 단호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월 실시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하면서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0차대회와 5월 하순 개최된 조선직업동맹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 6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대회에서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에 북한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하는 등 청년층에게 '사회주의 도덕기풍'과 배치되는 도덕과 생활풍조가 절대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신무장을 할 것을 연이어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며,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보도했다. 이 중 '청년교양보장법'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때 성장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사상통제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는 계획경제 체제가 아닌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눈을 뜬 세대를 이른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고 외부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 북한 당국은 장마당 세대가 자본주의와 외부 사상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노동신문이 8월 28일 청년절 30주년을 맞아 "청년들은 사회주의 미래의 주인공·건설자"라며 "사회주의·집단주의에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 요소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사상투쟁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년 1월 말 북중국경을 봉쇄하고 인력과 물자 수송을 전면 차단하면서 초국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위생 및 의료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믿는 국가는 없다.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과 국제기구·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북한이 지난 2일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297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양보한 것도 백신을 주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8월 3일 정보위에서 북한이 미·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광물 수출, 정제유 수입,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필품에는 평양 상류층 배급용인 고급 양주와 양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류층을 의식한 북한 당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북한이 빈번한 회의를 통해 어떻게든 경제위기와 체제 이완현상 심화를 타개하려 노력해도 대외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외치는 자력갱생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와 군은 북한이 처한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1971년 남북 직통전화가 가동된 이후 일방적인 단절과 복원을 되풀이하면서 불만 표출과 요구 관철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 7월 27일에도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을 재개하더니 나흘만인 8월 1일 한미연합훈련을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연결시켜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고, 9일 후인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사전연습에 돌입한 10일 오전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통신선을 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불과 재개통 2주 만이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총회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자리에 오르려는 북한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명분과 시기만 노리고 있을뿐 필요에 따른 도발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렇다 할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무마하고 국제적인 제재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과 한국의 관심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온 전략을 교훈삼아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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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근데~~?? 보스톤엔...진짜~? 무슨 마귀가 잇는겁니까~??ㅎ 정말 다들 그쪽출신들이...좀 이상하죠~???ㅎ 진보-하바드는...이젠~ "무신론자"를 교목으로 한다고하고...??ㅎㅎ (맠스-Kim, Dragon-Kim, 조벨스, 리정희 동무를 존경한다햇다는...준서기 등등~??ㅎ)

    2021-09-09 오전 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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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모기독-Radio에서...?? Super-liar인... DJ-찬양을 마니~하던 사람은...강서구의 "김모" 목회자엿지요~!!ㅎ @ 물론~ 보스톤 출신의...오목회자등도 잇고~~!!ㅎ P.S) 얼마나 좌-편향 용공-목회자들이 많은지...교회도 여러번 바꾸어야 햇엇지요~!!ㅎ

    2021-09-09 오전 10:27:4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저는 일평생 거짓말을 해본적이 없당께~!ㅎ 다만 약속을 키지지 못햇을뿐이랑께~!!"ㅎㅎㅎ P.S) 전...라도분들에 대한 어른들의 말씀을 젊엇을땐~ 믿지 않앗지만...ㅎ 죄송스럽게도...?? DJ-슨상 덕분에 믿게 되엇슴을...[유감]으로 생각함~!!ㅎ

    2021-09-09 오전 10:24:4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저는 교활하고/음흉한 김정일을 절대 믿지 않습네다~!ㅎ 저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넘 입네다~!!ㅎㅎ 궁민 여러분~ 미뎌~주세용~! 미뎌~주세용~!!"ㅎㅎㅎ. (97년 관훈클럽-TV대선-토론회에서...ㅎ)

    2021-09-09 오전 10:21:5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YS시절...북한은...??ㅎ "영변의 핵산"에...트럭에 타이어를 갈수가 없어서...핵공장조차도 Stop상황이엇단다~~!!ㅎ @ 고로, 천하의 Liar, DJ의 [반역-위헌-615]만 아니엇더라도...자체~ 붕괴되엇을것임~!!ㅎ

    2021-09-09 오전 10:19:22
    찬성0반대0
1
    2021.9.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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