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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정전협정 68주년, 변하지 않는 북한의 대남위협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Written by. 고성윤   입력 : 2021-07-27 오전 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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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휴전 후 긴 세월이 흘렀다. 백마고지, 피의 능선, 베티고지 전투, 낙동강 전선에서 자기 한 몸을 초개같이 던지며 진지를 지키고, 빼앗긴 고지를 탈환하고자 장렬히 산화한 국군장병들의 영웅적 모습을 새삼 떠올려 본다. 생소한 나라로 파병되어 포연과 화약 냄새 가득한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함께 싸운 유엔군 장병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돌아보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도발로 시작된 남침 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절대적으로 열세한 전투력으로 지연전을 전개해 조국을 지켜 낸 것은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낙동강 전선 고수는 유엔군을 적기에 전개, 대반격 작전을 견인한 교두보가 되었다. 

 특히 유엔군 참전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대한민국을 지켜 낸 전무후무한 위업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4만이 넘는 유엔군 장병이 전사하였다. 3년여의 전쟁은 155마일 휴전선을 경계로 하는 정전협정 조인으로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태생한 현 정전체제는 이제 68돌을 맞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나 조국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 그러나 정전 후 두 세대가 훌쩍 지났건만 김씨왕조 3대째의 북한정권은 아직도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핵무력까지 앞세워 위협을 일삼는다. 금년 들어서도 북한은 신종병기에 탑재한 전술핵의 선제적 핵공격 옵션을 공공연히 과시한다. 핵무기 고도화와 함께 핵무기 재고를 계속 늘리는 북한이다. 

 이렇듯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볼 때 강대강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이는 진영 논리를 떠나 환영할 일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는 달리 북한은 기존 대남전략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그들은 귀에 익은 자주, 민족, 평화란 메시지를 던지며 우리사회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든다. 지금은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운운하면서 국제제재를 이완시키려 하고 만능보검(萬能寶劍)인 핵무기를 김정은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남북긴장관계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노력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닌 듯싶다. 

 정전 68년을 맞아 북한도 소모적 도발을 끝내고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모멘텀을 찾아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간 김정은을 정상국가의 신뢰받는 지도자로 예우하고 온갖 조롱과 수모에도 흔들림없이 남북소통의 창을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인내와 의지를 외면해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 월 1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하며........,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대화하자”라고 제의한 것을 허투루 들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북한이 동참만 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협력과 식량제공 등 인도적 민생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최근 김정은이 민생문제 등 대내적 어려움을 인정한 가운데 목숨 걸고 당의 ‘본태’를 고수해야 함을 촉구한 것은 그만큼 내부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협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또한 남북대화와 협력의 추진에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양국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한 것은 그만큼 한미 양국의 대북접근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든 캠프 내 인사들이 많은 만큼 종전선언에 집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큰 틀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화시도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핵폐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모든 대북정책 근간을 북한 핵폐기 로드맵과 연동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과의 흥정대상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김정은 심기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견지가 요구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상시 가동 및 연습(TTX)을 통한 핵우산 작동과 작계에 따른 대부대 실기동 타격훈련은 북한의 선제적 핵옵션을 단념케 할 최고 수준의 억지력임을 잊어선 안 된다.

 향후 김정은이 시간 벌 요량으로  ‘살라미’ 전술을 반복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 같은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의 지연전을 못하도록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된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전에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서로 진전속도를 맞추고 상호 보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확장억제로 어떤 경우든 김정은이 핵보유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운명을 다스리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 4년 전임 정부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수년 째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반길 일이다. 이를 각군 소요에 따라 균등 분배하기보다는 당분간 북한 핵 억지력 중심의 전력증강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요한다. 한국군 단독의 대북 억지력이 일정 수준 담보되어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남북협력도 보다 더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konas)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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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c.f) 로버트 박 선교사의 북한땅에서의 담대한 복음선포~!! (저도 그의 담대한-열정에 경의를 표햇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깊이 새겻엇다면~~???ㅎ 그런 행동이..."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넘어서는것임~!!ㅎ Got it~?? P.S) 그런-행위는~?? 인본주의적-무모한-행위이며~ 결국, 그 자신에게 큰 고문의 상처와 함께~ 북한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앗음~!!ㅎ

    2021-07-27 오전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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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예수님은...명백히~가르치셧단다~!!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 지역에선)...신발바닦의 먼지조차 털고 돌아나와라~!!"Amen. P.S) "신앙"도...[인본주의]가 강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조차도 무시하게되고,,,!!ㅎ "자신의 의"가 진리라고 착각하게되는... 박수-무당화 된단다~!!ㅎ(e.g. 망국기도, 박수무당신앙인~ etc).

    2021-07-27 오전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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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북한-김일성민족이...같은 민족으로 보인다는건~?? == 육의 인간들이요~!!ㅎ vs. 영의 인간들이 아니란것이다~!! P.S) 1호 선생-조봉암시절부터~~??ㅎ 좌빨/간첩들은...[육의 민족-통일론]을 항상~ 들고 잇엇다~!! == 운동권/주사빨들과 같이~!!ㅎ 박정희 대통령은...공산당-고향선배, 황모가 간첩으로 내려와서~ 통일전선전술을 펼치려하자~??ㅎ 단칼에 베어버리심~! 인본주의자가 아니엇제~!!

    2021-07-27 오전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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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지구상에...공산당과 대치하면서도...스스로가~ [반공-진리 노선/교육]을 포기하고~~ [민족/평화통일 교육]으로...[민주타령]으로...[스스로의 가치]를 저버리면서...용공-좌경화한... 나라가 지구상엔...하나잇제~!!ㅎㅎㅎ P.S) [적화-연방제] 그소리를 듣고도~~ 박수질 하던 들쥐-애들말이다~!!ㅎㅎㅎ (오늘~ 요기서 log out이 안되는 이상증상 발생하네요~!!ㅎ 해킹인가??ㅎ)

    2021-07-27 오전 1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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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북한-공산당의 대남적화-통일전선전략하에서...항상 대남적화통일을 꿈꾸는 애들과 지금까지~~? 뭔 대화를 햇으며...!??ㅎ 성과는 잇엇니~???ㅎㅎㅎ @ 뭔 대화나 남북합의 같은게...지난 7.4공동성명부터~~ 싱가폴합의 까지...지금껏...모든게~ 북한에 절대로~ 유리한 것이엇다~!!ㅎ P.S) 7.4 == 민족주의 함정~!, 615 == 적화-연방제~!ㅎ, 싱가폴 == 3단계-국제적-혁명역량 강화~!ㅎ

    2021-07-27 오전 10:36:08
    찬성0반대0
1
    2021.9.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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