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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출범…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기능

군‧산‧학‧연 협력 강화,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0-07 오전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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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은 7일,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정예화된 군’ 육성을 위해 국방R&D 투자를 ’17년 2.7조원에서 ’22년(정부안) 4.9조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1.9% 증가시키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미래형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산‧학‧연이 주관하는 국방R&D 비율을 ’17년 46%에서 ’21년 64%까지 확대하여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빠른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미래 선도자(first-mover)'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개발하여 세계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미국의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획기적인 미래 첨단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부처들 간 우선 관심사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총괄‧조정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신설된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범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군‧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분산되어 있는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방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세부적인 국방R&D 사업들을 보다 큰 규모의 사업군으로 묶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별 목표나 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계‧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가 각 부처 및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자로 구성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협의 및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민군기술협의회’ 등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존의 민군협력 플랫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나아가 DARPA와 같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군과 산‧학‧연 사이의 장벽을 제거한다.

 이같은 취지에서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국방R&D 군‧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 국방과학기술 혁신 방향 및 위원회 발전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AI,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등 글로벌 패권경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계돌파형 차세대 전략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안보와 산업에 두루 활용할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및 선도기업과 같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기반 조성을 위해 PM(project manager)에게 파격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여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K-DARPA’의 모델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국방R&D와 다른 정부R&D 모든 단계에 상호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우주·발사체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향식(Top-down) 과제기획을 강화하기로 하고, 방산분야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PD, 미래도전 프로젝트 매니저(PM) 등과 정례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국방기술의 실용화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개발된 국방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및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분야 실제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군기술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국방R&D에 산‧학‧연이 참여하는 비율이 ’26년도에 80%를 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정부출연기관이 국방기술 R&D에 참여할 수 있는 트랙을 별도로 신설하여 국방기술 R&D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중소·벤처기업도 주요 연구기관으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을 결집한 가운데 미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국방 R&D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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