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안보칼럼] 한미일 안보협력과 지소미아 관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2-02 오전 9:06:18
공유:
소셜댓글 : 6
facebook

 2017년 5월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 갈등으로 출발한 한일관계가 동년 12월 초계기 갈등으로 확산되어 경제와 안보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맞섰고, 8월 22일 '한·일 포괄적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9월 18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NO JAPAN, NO ABE'를 외치며 '반일․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11월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 관련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다소 진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1월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잡아 17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한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 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항의한데 이어, 집권 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24일 합동회의에서 대응조치 전담팀을 설치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한일관계는 줄곧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소미아의 역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는 한일 간 공감대 부족으로 흐지부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붙이자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해 재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지소미아 뿐아니라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까지 제안했다. ACSA는 지소미아보다 더 강한 군사협력 성격을 띤다. 이에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보류했다. 지소미아도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협정인 만큼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 체결안을 통과시켰다가, 밀실 추진 논란으로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체결했다. TISA는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밀정보에 대해 미 국방부에 전달하고 추후에 우리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본 방위성 역시 미 국방부에 전달해 일본 정부 승인에 따라 한국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돼 있다. 이를 한일이 미국의 개입 없이 정보를 주고받도록 한 것이 지소미아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고, 4차·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2016년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해 동년 10월27일 NSC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소미아에 최종 서명했다. 이렇게 한‧일간 유일한 군사협정이자,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인 지소미아가 맺어졌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부합하지 않고, 아울러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일 간 갈등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미중 간 치열한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우리 정부와 대화 재개나 정치적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한일관계의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 일본은 2013년 안보전략보고서와 방위계획대강에서 한국을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나라로 미국 바로 다음에 열거했으나, 2018년에는 호주, 인도, 아세안보다 뒤에 배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동북아 및 아시아 안보에 있어 일본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일본에 ‘더 큰 안보 역할’을 주문하였고, 8월에는 주중국 대사와 주일본 대사를 지명하였지만 아직 주한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어 경색된 한일관계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때 안정될 수 있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다. 또한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고 한국이 희망하는 종전선언도 영향도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 역내 다자협의체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내년에 호주와 상대국 군대의 자국 방문을 쉽게 하는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을 맺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과 모든 방위협력을 하고 있던 일본이 호주와 RAA를 맺어 '준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안보협력을 다각화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멤버이기도 하며, 일본은 내년에 미군 주둔경비도 사상 최대인 2000억 엔(약 2조 원)대 후반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2년 후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도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1986년부터 독도 불법상륙을 가상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이유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던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하였고, 도쿄올림픽 공식사이트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등 독도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한국은 과거사와 다른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외교방식을 희망하지만, 일본은 투트랙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며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 원인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미일 협력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균열을 매듭짓기 위해선 양국이 역사문제 보다 국가안보와 번영에 우선순위를 놓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양국에게 필수적인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jjj24133(jjj24133)   

    동북아 균향발전을 위해서는 지소미아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정자들이 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

    2021-12-22 오전 10:44:4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한가지 첨언~? 4행시로 유명햇던~ 노스트라다무스-옹의 애기들을 또 막~ 갖다부쳐, 음모론적-헛소리 하는애들...??ㅎ (IQ수준이 기가막힘~??ㅎ) Note:그의 4행시들엔, "서력-연도"가 전혀~ 전혀~ 없음~!! == 모두~ "음모론-구라적"으로 맘대로~ 갖다부치는...교회 강대상에서~ "음모론 강의"하는, 거짓-선생들~!!ㅎ P.S) 모든 국제공항등에~ 독가스-탱크가 잇다는거얌~??ㅎㅎㅎ

    2021-12-03 오후 11:59:3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통일을 신앙화 해야한다~!!" == 김일성을 형님으로 모신~!ㅎ 대표-종북-이단 문선명의 "지시사항" 이라고 하더구나~!!ㅎ P.S) 한국 목회자/전도자들 대다수는...??ㅎ 예수님의 제자인가~!? 문선명의 제자인가~!??ㅎ ... 문선명이 진리네~?ㅎ Amazon이 진리야~??ㅎ 예수님이 진리야~??? 할렐루야!!...Amazon에서~ "김일성전기"가 나오면...그것도 진리겟네??ㅎㅎㅎ

    2021-12-03 오후 11:56:2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복음으로~? 사탄의 공산당의역사와 평화통일~??"ㅎㅎㅎ..."말도 안되는" 설교들하면서...자신은 미국으로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저런소리를 하는걸 보면...이단/사이비-삯군들이지요~!!ㅎ P.S)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온다면서~? 왜? 시애틀에가서 저래~??ㅎ DMZ에 (김정은 변호인=)맠스-Kim과 함께 천막치고, 살아야하는거 아냐~??ㅎㅎㅎ

    2021-12-03 오후 11:55:0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요즘 보면...유투브 시대에...온갖 이단/사기/구라/음모론맨들이...많습니다~!!ㅎㅎㅎ (각종 음모론/과장된 거짓등으로...클릭수 높여서~ 밥먹고사는 이들~) 말세에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짓-선생들"이~~ 많을거라고 성경은 경고햇지요~!!ㅎ 할렐루야~!!

    2021-12-03 오후 11:53:09
    찬성0반대0
12
    2022.7.2 토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태극기와 애국가! 그리고 현충일을 보내면서...
6월 6일은 제67회 현충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태극기를 아파..
깜짝뉴스 더보기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져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