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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美 뜻대로" 경제는 "마이웨이"

Written by. 중앙일보 도쿄=김현기 특파원   입력 : 2003-10-16 오후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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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시 맞는 일본의 '분리대응' 작전
 



1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발빠른 '분리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 정부는 16일 자위대에 이라크 파견과 관련된 준비착수 명령을 내렸다. 준비착수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 현지 활동과 관련된 훈련이 시작되고 어학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사실상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연내 파견을 위한 제 1단계 조치다.

 

 

또 일 정부는 15일 오후 이라크 재건을 위해 내년에 15억달러(약 1조6천5백억원)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분만 따져도 영국이 2년간 지원하는 액수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나아가 내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지원할 총액은 총 50억달러로 잡고 있다. 그동안 ▶동티모르(3년간 1억3천만달러)▶아프가니스탄(2년반 동안 5억달러) 등 일 정부가 복구지원 명목으로 국제사회에 내놨던 지원금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액수다.

이라크 복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 공공연하게 "빌리언스(billions.수십억달러)를 도와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일 정부가 부시의 방일에 맞춰 화끈하게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 다만 부시 방일 도중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 "압력에 밀렸다"는 인상을 줄까봐 도착 이틀 전으로 날짜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 정부는 경제문제엔 철저히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15일 "이번에 일본 가면 엔고와 관련해 일 정부가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재무상과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 및 금융상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행위며 일 정부는 적극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라크 복구문제에서 생색을 낸 만큼 일본 경제의 최대 현안인 환율문제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일 정부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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