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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60개 나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국은 합의에만 동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2-17 오후 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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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으로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앞서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까지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고,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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