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이다.

 금번 결의는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고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금년 2월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됐으며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고 2019년과 2020년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서도 빠졌던 미국이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