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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중기복무자 25→50만원, 장기복무자 50→70만원 인상

국가보훈처 2022년 업무계획 보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2-29 오후 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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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29일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훈처가 내년에 추진하는 핵심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협력,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이다.

 먼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는 보상금 및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를 통해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은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받는다.

 아울러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은 2022년 중 1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2만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22년은 3개월분 지원)하게 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를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 5천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하며, 아울러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2년 1월부터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46만여 명의 참전기록, 훈‧포장 수여 등 공적정보를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묘역 시설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은 2022년 2월까지 전시공사 및 시운전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3‧1운동부터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27년간의 임시정부 활동과 정신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가는 보훈교육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현지의 홍범도 장군 구 묘역은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고 크즐오르다시에 홍범도 거리를 조성하여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2019년부터 시작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 10만여 명에게 추가로 증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총 56만명에게 증정을 마무리한다.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협력’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 25→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50→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전시킨다.

 유엔 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2022.5월 완공 예정으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활용하고, 고령의 유엔참전용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전 전적지 및 대한민국의 문화와 발전상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을 구축하고, 2022년 4월부터는 유엔참전용사의 구술기록을 보훈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3개 공법단체의 조속한 설립 및 출범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은 명의대여 사업 정리 및 주력 사업 중심의 구조 개편 유도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 4년 반 동안의 보훈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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