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신임 투표·美 대선 등 걸려있어 



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월 17일 "북한이 10월 3~5일 방북한 미국 대표단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가 만 1년을 맞았다.

북핵 위기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구 지정, 북.일 정상회담등을 통해 차츰 가시화되던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또 9.11 테러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제1 목표가 된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제 노력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어서 국제적인 파장도 컸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 교체, 이라크 전쟁, 북한 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부 내 강온파 간 대립으로 정책 혼선이 겹치면서 북핵 위기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시설 동결 해제 선언 및 핵 시설 감시조치 무력화▶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영변 5㎿e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 재가동▶핵 보유 인정 및 핵재처리 완료 입장 표명▶재처리를 통해 얻은 플루토늄의 핵무기 개발 투입시사 등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위기의 강도를 높여가는 중이다.

지난달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림으로써 일단 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했다. 그러나 회담 결과는 아직 해결 전망을 가시화하는 데는 크게 못미친 상황이다.

현재 미 정부는 북한의 우려사항 중 하나인 안전보장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미측의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2차 6자회담의 개최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2차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핵 위기가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에 바쁜 미국이 연말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고, 한국이 12월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치르며, 일본이 11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등 핵심 관련국들이 핵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