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밝혀진 사실은 문제의 그 교과서가 수준미달일뿐만 아니라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헐뜯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는 당장 폐기처분하고 집필자는 물론 감독자도 처벌臼㈍?한다.

우선 문제의 그 교과서는 수준미달의 불량품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기본사실조차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는 미국에 분단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사실은 소련이 군사분계선에 불과한 38선을 정치적분계선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여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북한이 먼저 소련과 협력하여 단독정부 수립을 치밀하게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남한의 토지개혁보다 농민에게 유리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나 집단농장이 가지는 것으로 농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남한의 토지개혁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미군정의 쌀공출로 인해 기아와 경제난이 생긴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미군의 쌀공출은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정이 동양척식회사를 신한은행으로 바꾸어 일제의 정책을 계속하여 경제난이 심해진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단지 과거 동양척식회사가 사용하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교과서에는 건국을 준비한 주체로 임시정부, 건국동맹, 조선독립당의 세 주체를 나열하였으나 건국동맹이나 조선독립당의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단체이며 특히 이승만의 공로를 무시하였다고 하였다. 심지어 교과서에는 북한의 청소년이 마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 기술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교과서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한물간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쓰인 친북반한적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소련의 해체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잘못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쓰여진 책으로 판명이 난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적 사관에 입각하여 교과서가 쓰여졌다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교과서가 민중민주주의 시각에서 집필되었으며 사실상 교과서라기보다는 운동권의 교재로나 어울리는 책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사실조차 무시한 교과서의 집필자에게서 학자적 양심은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가 최소한 학자적 양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과서 집필에 참가한 고등학교 교사 3명이 참고서까지 집필하여 결국 교과서 저술이 참고서 시장을 겨냥한 이윤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이 교과서가 연구에 바탕을 두고 집필된 것이 아니라 단지 풀과 가위를 가지고 어디선가 자료를 오려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매도되었다. 그런데 풀과 가위로 오려붙인 원전이 바로 북한에서 발간된 현대조선역사라는 것도 지적되었다. 바로 북한의 시각에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집필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교과서는 일관되게 북한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대한민국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사진 자료로 북한의 주체사상탑이 실려 있으나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온통 시위 사진뿐이라는 것이다. 더욱더 웃기는 것은 건국과 관련하여 중국의 모택동 사진부터 시작하여 반둥회의 사진과 글 등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발간한 현대조선역사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교과서가 검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판된 6종의 교과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집필지침을 내리고 단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정과 다름없는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편법을 사용하였다는 해석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과서를 집필하였다는 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친북정책을 편 것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헐뜯고 북한의 정통성을 높이는 이런 교묘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날 세미나에서 또한 교과서의 집필 목적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정통성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문제의 그 교과서는 애국심을 고취하기는커녕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오히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펴낸 집필자나 교육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날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당 교과서는 수준미달의 불량품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헐뜯는 전형적인 이적표현물이다. 시중에 발간된 6종의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것은 긴급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해당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다. 애국시민은 해당 교과서의 사용금지처분, 나아가 폐기처분을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마땅하다. 아울러 집필자와 교육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여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