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현역 장교가 北 간첩! 갈데까지 간 軍 기강...
군 현역장교가 북한의 해커 조직 인원에게 포섭되어 군사비밀을 제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과거 육군의 보안을 총괄하는 육본 보안과장과 정보차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날아온 돌덩이를 얻어맞은 멍한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그 동안 군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한마디로 “갈데까지 갔구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더 이상 군 보안기강이 물러날 곳이 없는 막장에 도달하였다는 생각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전조 증상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들기까지 한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이 사건의 전말은 현역장교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로부터 지령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38)씨가 현역 장교를 포섭하여 '한국군 합동지휘체계' 로그인 자료 등을 유출한 사건이다. 이씨는 6년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씨를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2∼4월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 달러(약 7억원)가량의 암호화페를 받고 포섭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7월 A씨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에게 "군사 기밀을 제공해주면 암호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포섭을 시도했으나 대상 장교가 거절해 실패했다.
이씨는 현역 장교 포섭에 실패하자 다시 올해 1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만난 B대위 연락처를 이씨에게 전달하여 A씨 지령에 따라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여 현역 장교 B대위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대위는 지난해 11월께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여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또한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라는 문서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역대 작전계획’도 함께 유출하였다. 그리고 북한 공작원은 A 대위가 소속된 여단과 대대의 작전계획까지 요구하였으나 접근 권한이 없어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계획을 촬영해 제공하였다. 이후 A 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전계획도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씨는 A씨 지령에 따라 3월까지 군사기밀 탐지를 위해 원격으로 노트북을 조작할 수 있는 USB 형태의 해킹장비(포이즌 탭)부품까지 구매하고 B대위도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하는 등 자료해킹을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70년간 남북이 분단된 휴전상태이지만 북한의 공산정권은 끊임없는 도발과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전술을 지금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수없이 반복되는 도발과 공갈 협박성 위협적인 발언에 길들여진 우리 국민들은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북한 도발의 횡포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의 전쟁을 모방하여 하시라도 전쟁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군 장교의 매국 반역 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간첩사건의 발생 원인은 첫째,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친북 우호 성향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군내 대북 경각심이 실종됨은 물론 군내까지 물들어져 우리의 군사주요 비밀을 적군과 나누어 쓰는 사이좋은군인으로 변모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정치적 관점과 군사적 관점이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거나 착각 속에 빠져 온정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도 6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적 개념이 사라진 군의 대적관 확립 상실” 이다. 군의 모든 전술교리와 훈련, 작전계획, 전력증강 등은 주적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 가는 것이다. 군의 모든 단초는 싸워야 할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의 장점은 피하고 약점을 이용하여 단시간에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전과를 얻는 것이다. 이런 군의 방향과 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조직이 유지되니 방향타가 사라진 돛단배 신세가 되어버린 조직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싶다.
셋째, “군 지휘관 및 간부들의 보안에 대한 관심도 실종”이다. 과거 관례처럼 되어 있던 지휘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이 청와대로 집중됨으로써 군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와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바라보는 정치군인들만 양성되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많으니 보안사고만 나지 않고 진급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
넷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진 군의 대 보안기술과 안보의식 수준”이다. 사회 모든 기술수준은 수백킬로미터로 달리는데 군내 안보에 대처하는 기술 수준이나 간부들의 보안의식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일이다. 혹시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된 과학화 첨단화 보안 활동이라고 뻥만 치고 공포탄과 변죽만 울린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섯째, “간첩을 잡는 국가 및 국가 수사기관의 조직의 약화, 방관으로 일관”한 일이다. 남한 지역 내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이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간첩은 잡아야 간첩이지 잡지 않으면 그냥 국민이다. 누가 ‘내가 간첩입니다’ 라고 자수하는 멍청한 간첩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간첩 잡았다는 뉴스를 듣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그것을 잡아야 하는 국가 및 군내 조직의 손발을 다 잘라 버리고 껍데기만 남겨 놓은 형상으로 만든 자업자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초유의 사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 사건은 과거 수없는 비밀 유출사고나 해킹 등의 사건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유사시 전개할 군 작전 중 가장 중요한 참수작전 관련부대 장교가 간첩활동에 직접 가담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국기 문란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기 5가지 원인을 고려하여 대비책을 수립하고, 병행하여 전 국민 안보의식과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통해 대적관을 확고히 확립함은 물론, 특히 장병들에게 주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그 주적을 목표로 군의 모든 교육훈련과 교리 등을 재정립하고 군을 완전히 재부팅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제2건군을 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onas)
김진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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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훈련을 해야합니다.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군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22-11-17 오후 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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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안기부?: "련방제"를 짖으면...다~ [간첩들/친북인사들]... Auto로 바로~ 잡아갓단다~!!ㅎ(국가가 평안햇단다~!ㅎ) 할렐루야~!! vs. @ 국정원?: 김정일의 위대한-업적, [반역/위헌-615==상층부-적화통일전선]에 같이 박수친~ 위헌-반역도들이잔어~!!ㅎ 대개~ 니들도 똑같이~ 박수첫엇고~???ㅎㅎㅎㅎㅎ 진짜? 간신-또라이-민족성이 맞제~???ㅎ
2022-05-31 오후 6:20:4500 - G-Crusader(crusader)
@ 일국의 정보부가~~?? 공산당-주적에게...수십억$$$ 몰래~~ 퍼주어서~??ㅎ 핵-강국을 만들어준 반역-사례가...전-세계에 어디에 또? 잇을수가 잇겟나~???ㅎ (인류사에...2번은 나올수가 잇나~???ㅎ) @ 이런 국정원을 어케~ 생각하시냐니깐~??ㅎ == "민주니깐 갠~차나 용~!용~!!용~!!!"ㅎㅎㅎ (== 조-벨스/카라멜레-옹 어록중에서...ㅎ)
2022-05-31 오후 6:18:3700 - G-Crusader(crusader)
@ DJ의 [국정원-대학살 사건]이라고 한단다~!!ㅎ 4천명의 대공-정예요원들이...쫒겨나고~! 그자리들엔..."이전엔 상상도못할-저급한-수준의 애들이...밀려서~~ 국정원에 들어와버렷지요~!!"ㅎ...망명한-전직-요원이 이렇게 증언햇엇단다~!!ㅎ 못들엇나~???ㅎ P.S) 그런 대-사변이~~? 좌빨10년간은...보도-한줄도 안나왓단다~!!ㅎ 기자들의 저열한-수준~!!ㅎ 꿀먹은-벙어리~??ㅎ
2022-05-31 오후 6:17:2400 - G-Crusader(crusader)
@ "국정원은~ 이미~ 너무나 오염되어서~ 영혼이 없는애들에요~ 해체수준으로 개혁을 해야합니다~!!"ㅎ...전직-애국 요원들이...좌빨10년후~ MB때가 되서야~ 그렇게도 애길햇는데...아무도 듣질 않더니~???ㅎ 왜들~?? 이제와서 그러나~???ㅎ @ [군내부 좌경세력 침투실상 == 약1,000여명!]이란 보고서가 나온게~ MH정권초 쯤이엇죠~??ㅎ 그-즉시~? 기무사령관이 보직-해임되엇단다~!!ㅎ
2022-05-31 오후 6: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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