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미 하원 국방수권법안(H.R.7900-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3일 내년 회계연도(2022 10월-2023 9월) 국방수권법안 심사를 위해 전날 아침부터 시작한 전체회의를 약 17시간에 걸친 장기간 논의 끝에 찬성 5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원기반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의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안도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타 지역의 동맹국과의 양자관계를 유지·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과 동맹국 및 동반자국가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강력한 기존의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하원안에는 내년 체결 70주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는데, 미 국방장관이 늦어도 내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이 조약에 따른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장기적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밖에 법안은 주한미군의 내년 회계연도 운영 및 유지 비용으로 요청된 약6,775만 달러 예산을 하원이 모두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원에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양원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을 마친 뒤 법안 내용에 관한 양원 간 조율을 거치고 단일안이 마련되는데, 이 단일안은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