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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확정…3년 연속 '주한미군 감축 제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 제한 조항 3년 연속 포함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04 오후 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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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약 4개월 간의 협상 끝에 7천405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종 합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VOA에, 전날 확정된 최종안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원과 하원 각각의 법안에 모두 담겼던 것으로 상하원 간 이견 없이 최종안에 담겼다.

 다만 이 조항의 주한미군 감축 요건에 대해서는 상원 법안이 명시한 내용으로 합의됐다.

 최종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추가 요건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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