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을 거부 및 응징할 한미동맹의 총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도발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유사시 미국의 개입비용을 낮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형필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와 미국 UC버클리 정책학 박사과정인 이만석 씨는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 2022년 여름호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한반도 억제태세 기여와 역할: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중심으로’ 주제의 논문에서,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역내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논문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과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재래식 영역에서의 불안정성 증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효과 및 핵 응징보복의 불확실성과 같은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한국의 재래식 전력증강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에도 필수적인 요소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첨단전력은 한반도에 적합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를 구성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능력이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므로 한반도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 재래식 전력증강은 미국의 전략적 방기의 위험에 대비(hedging)하거나,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독립(strategic autonomy)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증강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른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위기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결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전력증강은 독자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동맹소요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력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부에서 동맹국의 기여 확대 및 미군의 개입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동맹 간 상호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기회를 추가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어 공동의 전략과 가치 공유를 보장하게 되고 나아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

 셋째,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증강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지나친 대응이며, 한반도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논문은 “한반도 맞춤형 억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억제체제가 미국에 의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미국의 확장억제력의 한계인 안정-불안정의 역설,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계, 미국 핵보복의 불확실성—을 효과적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므로 한국의 첨단 재래식전력은 이러한 오판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때로는 한미 간 그리고 한국군의 무기체계 간 어느 정도 중복투자와 단기간 높은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발전 방향으로, 핵 억제력의 사용을 공유하는 NATO와 달리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수단의 사용을 논의할 전담기구가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미 간 확장억제수단 사용에 대한 구체사항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전력을 운용하는 연합사 및 작전사 등의 실무요원들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및 양상을 연구하고 각 단계별 한미의 최적의 억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운용능력을 갖추아야 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한국군의 첨단화와 역할에 대한 재정의와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문은 북한을 비핵화 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의 일방적인 군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혼동하는 주장”이라며,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현재 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며, 북한 비핵화는 미래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군의 첨단 재래식전력과 결속된 한미동맹은 북한 핵무기의 유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유인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